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회 민주당 남궁형(41, 동구)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동구가 고향이다. 고향에 건강한 청년 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했다.

당시 나이 29살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6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인천시의회 동구1 선거구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원에 당선됐다. 초선임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회 내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초 인천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기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남궁 시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는 수도권 기초단체 중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된 유일한 자치구다. 이 때문에 인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의원이 1명뿐이다. 인천 내 큰 사업장으로 꼽히는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지역 특성 상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다. 조합 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조합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도 상존한다. 동구 소재 11개동 모두 재개발, 재건축에 직면해 있는 동구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하는 남궁 시의원의 말을 들어봤다.

“동구의회 7명, 각 계층 대변할 수 있어야”

남궁 시의원은 스스로 국내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고 말한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비정상적인 권력구도를 접하며 권력구도의 정상화를 꿈꿨다. 권력구도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자치 분권이 필수라고 주창한다.

남궁 시의원은 의회 내 자치분권특별위원장과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약 20차례 자치분권 토론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궁 시의원은 동구로부터 파견 나와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궁 시의원은 “처음 출마해 모두가 볼 수 있는 벽보를 붙였던 것이 29살이다.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되고 바로 출마했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동구당 소속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 행복나눔센터 사회복지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정치를 접하게 됐는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동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가 6명, 비례대표가 1명이다. 남궁 시의원은 “7명이면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다”고 한 뒤 “아이들을 걱장하는 부모 후보, 어르신 스스로를 걱정하는 어르신 후보, 청년을 걱정하는 청년 후보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당시 동구의회는 나이 많은 남성이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것을 좀 타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인천 동구, 작지만 가장 잠재력이 큰 곳”

인천 동구의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약 6만1000명이다. 같은 기간 강화군 인구 6만9000명보다 적다. 행안부는 동구를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남궁 시의원은 이 점이 오히려 동구의 강점이라고 했다. 자치와 분권 실현이 쉽다는 이유에서다.

자치분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남궁 시의원은 “동구는 인천에서 사실상 가장 작은 동네다. 하지만 가장 작을수록 자치와 분권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동구 11개동에서 혁신적 자치분권 활동이 이뤄지면 수평적 자치정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꿈꿀 수 있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목민심서의 문구를 새기며,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정부 탄생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인구는 적지만 인구밀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인천시 평균 인구밀도는 2843명/㎢인 반면, 동구 인구밀도는 9341명/㎢로 3배가 넘는다.

남궁 시의원은 동구에 현존하는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 규모가 큰 공장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남궁 시의원은 “동구 현안 중엔 높은 인구밀도도 있다. 공장지대가 원인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공장지대 내 상상팩토리를 구상하고 있다. 공장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팩토리를 만들어 동구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도 동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치의 시대에서 자치의 시대로 바꿔야”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데 이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내용이 담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남궁 시의원의 지적이다.

남궁 시의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뿐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에 놓여있다”고 한 뒤 “자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관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조금씩 자치의 시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대 25%다. 여전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 비율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이후 모델을 고민해야할 시기다. 지방자치 60년을 기념할 때는 동구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자율권을 행사는 모습을 꿈꾼다”고 말했다.

남궁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근본 체계를 바꾸기 위해 더 큰 정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바뀐 점이 많지만 아직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남궁 시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관치의 시대에서 자치의 시대로 가고 싶었다”며 “동구에 자치분권시범마을을 운영하고, 동구의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혁신 조례를 만들 기회를 여는 등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에선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 롤모델이다. 임기 중엔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후대 구청장이 들어선 뒤 세부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고 부연했다.

남궁 시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드라마 허준을 보면, 허준은 구안와사라는 병을 고치며 과시적 성과를 드러내기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온다”며 “지방정부가 외형적 성장을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 혁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 동구청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