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준(55, 미추홀1)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초선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아동·노인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김 위원장은 미추홀구(당시 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센터장을 약 5년간 맡았다. 이후 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넥스트대한민국특위 노인복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8대 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좋은 복지를 만든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시절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인천은 특히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낮았다. 그는 수차례 정책을 제안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던 중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 시의원 출마 제안을 받았다. 그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목표로 출마를 결심했다.

시의원이 된 김 위원장은 당선 후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자신의 1호 조례로 발의했다. 안건 통과 후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수당을 확대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힘 쓴 이유는 사회복지 인재들이 인천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2018년 사회복지사 임금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인천의 초임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서울보다 530만원, 경기보다 180만원 낮았다. 그 결과 인천의 많은 사회복지 인재들이 서울·경기로 빠져나갔다.

이후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내는 등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들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며 “세상을 바꾸는 큰 꿈보다 사회복지 분야부터 작은 변화를 만드려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기반으로 인천형 복지 만들고 있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위원장의 선거 구호는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였다.

김 위원장은 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계획했지만 박근혜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하려 해도 포퓰리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부 심의를 거쳐야 했다”며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인천형 복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그가 대표 발의한 조례와 시 정책에 반영됐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김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시작해 지난 5월 전액 시비로 5곳을 개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인천복지기준선 실행과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 동지들과 연대로 인천형 자치복지를 만들고 있다”며 “현재 인천형 자치복지 기반을 잘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의료 강화 위해 시가 적극 움직여야”

김 위원장은 당선 후 꾸준히 인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길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인천의료원이 지정됐다.

문제는 인천은 지역 책임의료기관 4곳이 필요한데 인천의료원 1곳만 지정된 것이다. 현재 인천적십자병원을 제2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는 뒤늦게 준비해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가 중심을 잡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박남춘 시장도 제2의료원 건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십자병원에 공공성 강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료 강화 두 번째 과제로 김 위원장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인천은 매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22년 예산안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가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는 시의 노력이 크진 않았다”며 “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스스로 평가와 전망은

김 위원장은 당선된 후 많은 일을 단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이 많이 앞섰지만 너무 지나쳤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일을 안하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이 적극적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남은 임기동안은 협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선 초기에는 당 입장이나 동료 정치인의 눈치를 봤던 적이 있었지만 시민을 바라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키워 나만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