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구청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부영에 "기업의 지역가치 재검토" 촉구
"도시계획 장악해야" 인천시 대응도 비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구청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영에서는 사인의 땅, 개인의 땅이라고만 이야기하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땅에 걸린 옵션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 가격에 매매가 됐겠느냐"며 "기업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시행규칙 변경에 발묶인 구청
구의 행정조치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현재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새로 바뀐 환경기준에 따른 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 등 기준이 되는 불소 관련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때문에 부영이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받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청장은 4차 명령을 할 경우 새 시행규칙을 적용하게 돼 부영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인천시 행정도 오락가락"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 행정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 연수구를 패싱하고 인천시만 상대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43만 연수구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 분구론 '인기영합론' 일축
송도 분구와 특별자치구 논의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던지기 식 정치인들의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부평구나 서구 분구도 인구 때문이 아닌 도시 구조 변경 때문이다"며 "특별자치구 논의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현재 송도는 5가지 사무만 연수구가 하고 나머지는 경제청이 하는 기형적 형태이다"고 지적한 뒤, "지방세 수입만 보지 말고 도시 관리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구청장은 "정치인들은 마구잡이식 인기성 발언을 자제하고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도시계획법은 공평한 악법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