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구청장 "근거 없는 던지기식 발언 자제" 일침
일부 주민단체 "1구 2도시 비효율" 주장하며 분구 촉구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송도1~5동)를 연수구와 분리해 별도의 특별자치구로 신설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송도 분구는 현실성이 낮다며, 정치인들이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분구론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송도시민총연합회, 송도국제도시맘 주민단체들은 지난 20일 합동 성명을 내고 “송도는 국제도시를 추구하는 행정을 펼쳐 각자 발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연수구에서 송도 분리를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연수구 분리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방에서 주민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연수구청장 "인기영합성 발언 자제하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송도 분구와 특별자치구 논의를 "인기영합적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정치인들은 마구잡이식 인기성 발언을 자제하고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도시계획법은 공평한 악법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평구나 서구 분구도 인구 때문이 아닌 도시 구조 변경 때문"이라며 "특별자치구 논의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도의 행정 현실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송도는 5가지 사무만 연수구가 하고 나머지는 경제청이 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설명하며 "지방세 수입만 보지 말고 도시 관리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송도 분구론 갈등 심화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 인천항만공사 등으로 행정업무가 분산된 비효율을 지적하며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다.
송도시민총연합회, 올댓송도, 송도국제도시맘 등 주민단체 3개는 앞서 얘기한 20일 합동 성명에서 "연수구 원도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송도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지금 상태를 1구 2도시 체제에 한계를 지적했다.
행안부 지침 현실 제약도 '난제'
하지만 송도구 분구는 여러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자치구 신설을 위해선 인구 5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연수구 전체 인구는 39만9000여명 이고, 송도1~5동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인천경제청이 개발과 투자 유치, 기반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분구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