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인천 107억 전체예산 중 0.07%
기초단체 사천 267억 전체예산 중 2.86%
전체 본예산 대비 비중 사천이 40배 이상
인천 전담부서 ‘달랑 1개’ 인력 절반 수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첨단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처럼 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경상남도 사천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천시보다 관련 조직과 예산이 잘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항공·공항 분야 예산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 15조368억원 대비 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전액 해양항공국 산하 항공과에 배정됐다. 주요사업들 예산을 살펴보면,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29억5000만원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 24억4000만원 ▲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 10억원 ▲드론산업 활성화 6억6900만원 ▲백령공항 건설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 5억380만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7억원 등이다.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 예산 267억 전체 비중 2.9% 인천보다 40배
반면, 인천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남 사천시의 경우, 우주항공과 예산만 181억원이다. 정책별 사업예산을 보면 ▲우주항공산업 육성 96억원 ▲미래산업 육성 19억원 ▲기업투자 촉진 11억원 등이다.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미래비행체 산업 육성·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경제국 내 같은 직제인 투자유치산단과 예산에도 항공우주분야 사업 예산이 약 85억7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당 항공정비(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71억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12억3800만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보조금 지원 1억1497만원 ▲항공국가산단 지원 1억1440만원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 사천시의 항공·우주 분야 예산은 약 267억원에 이른다. 절대적인 액수만 보더라도 인천시 항공과 예산 107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다. 이는 사천시 전체 본예산 9318억원 가운데 2.86%에 해당한다. 인천시의 항공·우주 분야 예산이 0.07%인 것과 비교하면 40배가 넘는 비중이다.
인천 전담부서 ‘달랑 1개’ 인력 절반 수준...시의회 지적도
인력만 봐도 인천시가 사천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부족하다. 인천시 항공과 아래에는 항공정책팀·공항시설팀·항공산업팀 등 3개 하위부서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사천시 우주항공과는 항공산업팀·우주산업팀·우주항공복합도시팀·미래산업팀·에어쇼기획팀 등 하위부서 5개에 23명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 투자유치산단과에서 MRO와 항공산업단지 등의 업무를 맡는 인원 6명까지 합치면. 사천시 우주항공 분야 인력은 총 29명이다.
결국 인천시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춘 관문도시로서 UAM·MRO 등 첨단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인력·예산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인 사천시만도 못한 수준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허식(무소속·동구) 시의원은 “인천시 항공우주 분야 담당 업무를 맡는 부서가 항공과 1개뿐”이라며 “인천시는 예산도 부족하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항만과 항공산업 모두 인천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야다. 현재 해양항공국에 모두 모여있고, 이 중에서도 하위 과 6개가 해양항만 분야에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항공·우주 분야 조직을 늘릴 필요성은 시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