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 국힘 반발로 보류 처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300만 인천시민 심판 다가왔음을 인지하길"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들이 받는 세비는 시민 혈세임을 잊지 말아라"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속 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단’ 조례 제정을 보류 처리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시의회 '구속의원 세비 중단' 조례 국민의힘 집단반발에 무산
앞서 지난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례회 당시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을 스스로 내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차칠판 비리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현영(연수4) 의원도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청렴도가 올라가나.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있나"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조례는 보류됐고 인천시의회 의원은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만 끊기고, 월정수당 370만원은 그대로 지급받게 됐다.
앞서 올해 ‘전자칠판 비리’로 구속됐던 무소속 신충식(서구4) 의원과 조현영 의원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 동안 월정수당을 전액 수령한 바 있다.
[관련기사] [기자수첩] 인천시의원 구속돼도 월급 그대로···무죄추정 방패 '궤변'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결과···상식 어긋난 궤변”
이에 이정석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인천시의회에서 일어났다.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에 시민 혈세인 세비 지급을 중단하자는 게 조례 취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구속된 의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자는 게 아니다. 이는 이번 보류처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만약 최종 판결이 나와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세비를 지급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번 보류는 300만 인천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그들의 월정수당은 시민 혈세다. 그들은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상식 짓밟은 특권의식···범죄혐의자 위한 의회인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인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조례안을 무산시킨 것은 시민의 상식을 짓밟은 뻔뻔한 특권 행위”라고 진단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궤변은 염치없는 자들의 '혈세 갈취의 방패'나 다름없다. 구속으로 일하지 못해도 꼬박꼬박 시민 혈세를 챙기겠다는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이 아닌 범죄혐의자를 위한 의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구속 당사자인 조현영 의원은 본인이 세비를 수령했던 당사자로서, 조례 보류에 나서 셀프 비호하는 모습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성영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과 법치국가를 운운하며 '혈세 갈취의 방패'를 들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지역 정치계는 이들이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염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이 사태에서 정치·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방패를 당장 거두고, 책임과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한다. 국민의힘은 300만 인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명심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