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이기주의] 자산이관 표퓰리즘에 반발··· “정일영 퇴출” 주장도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③
서울7호선 자산 이관 논란 이어 “영종국제학교 짓지 말라”
인천경제청 “청라·영종 토지매각 금액도 인천경제청 수입”
지역 국회의원·구의원, 논란에 편승해 포퓰리즘 행보
포률리즘에 영종 주민 ‘반발’... “정일영, 인천 퇴출 준비”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서울7호선 자산 이관 논란 이어 “영종국제학교 짓지 말라”

최근 한 송도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운영진들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에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매각한 금액이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어 영종국제학교 유치에도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금액이 투입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카페 운영진은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과 영종국제학교 유치에 인천경제청 예산 1조원이 들어간다며 오는 11월 2일 송도 G타워 광장에서 송도국제도시 자산 1조원 유출 반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의 매립 토지를 매각한 금액은 송도국제도시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시비 투입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자와 수분양지 주거·상업용지 분양대금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충당한다.

이 카페 운영진의 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예산이 송도국제도시 매각 금액으로 구성됐으니 인천경제청 예산을 청라와 영종 현안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청라·영종 토지매각 금액도 인천경제청 수입”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청 예산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토지 매각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경제청 수입 전부가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비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알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에 아산병원을 유치하는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이나 청라 스타필드에 돔 구장을 짓는 사업 역시 인천경제청의 수입으로 잡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개발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 자산 이관 반대 주장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인천시장의 권한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꼴이다.

지역 국회의원·구의원, 논란에 편승해 포퓰리즘 행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원이 송도 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에 편승해 포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 자산이관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7호선 사업지의 40%에 해당하는 시비 전액을 인천경제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인천1호선과 송도트램 등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하게 해결할 교통문제가 많은데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며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의 자산 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상 인천시장 권한 침해 소지

이어 지난 23일 연수구의회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도 토지매각금 청라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연수구의회는 “송도 토지매각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을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하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과 연수구의원의 행보는 앞서말했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상 인천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산 이관’이라는 표현 역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과 영종국제학교 유치 예산은 인천경제청 예산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포률리즘에 영종 주민 ‘반발’... “정일영, 인천 정치권 퇴출 준비”

이같이 자산 이관 주장 무리수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행보를 보이자 영종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을 인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송도 자산이관 문제를 영종 현안과 결부하는 한 영종은 영종의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며 “또한, 인천 전체 이익에 반하는 정 의원에 대한 인천 정치권 퇴출 운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도 주민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겠다”며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 자산 이관 반대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기적인 발상인지, 인천 전체 이익에 얼마나 반하는 행위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