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명령 3차례 불이행하고도 도시개발 이익 극대화 급급
연수구 "주민건강 위협" 강력 대응... 부영 "맹꽁이 서식" 핑계로 지연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테마파크 용지의 심각한 토양오염을 9년째 방치한 부영주택이 오염정화 의무는 외면한 채 개발 특혜만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연수구에 대한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영은 이날까지 제출해야 할 3차 토양오염 정화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정화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주민건강 위협
2018년 정밀조사 결과 테마파크 예정부지 38만6449㎡(전체 면적의 77%)에서 비소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1차, 2021년 1월 2차, 2023년 1월 3차에 걸쳐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은 모두 불이행했다.
부영은 1차 정화명령 위반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2차 정화명령 위반 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은 "부영이 9년 동안 부지를 방치하며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정화조치를 촉구했다.
맹꽁이 핑계로 정화 지연... 행정소송까지
부영은 오염토양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해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느라 정화작업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영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4차 정화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욱이 부영은 정화명령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정화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부채납은 정화비용 회피 꼼수
부영은 최근 테마파크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회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오염된 땅을 정화하지 않은 채 기부채납하려는 것은 정화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부영은 2015년 이 용지를 300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테마파크는 미루고 도시개발사업만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 사업 인구 수용 계획을 1202세대나 늘리겠다는 변경안을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는 외면한 채 개발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는 더 이상의 특혜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정화명령을 이행하게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