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김갑봉 기자│

 서울시, 인천시 법적 부담 의무 없는데도 “인천시가 내라”

서울도시철도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했다. 사업비 956억원을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4대 6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돌연 2019년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로 인천 시민도 혜택을 받는다며 시설비 401억원 중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비 분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다만 인천시민의 직결 요구가 큰 만큼 여론을 반영해 전기·신호 등을 개량하는 사업비 401억원 중 10%인 약 40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렇게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엔 인천시가 이용자 비율에 따른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추가 분담을 요구했다.

서울9호선은 이미 김포공항역에서 평면으로 환승하고 있어 직결 운행을 하더라도 서울시민은 실익이 없다며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논리였는데, 앞서 얘기한대로 이는 위법적인 요구이다.

인천시, 운영비 부담하고 싶어도 위법이라 부담 ‘불가’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서울9호선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 공항철도는 국가 소유철도이며 운영자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에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면 위법이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비 부담 의무가 없을뿐더러 운영비를 부담하려면 법을 위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직결 열차 승객의 75%가 인천시민으로 추정된다며 운영비 분담 요구를 하고 있어 인천시와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의 고집으로 인해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23년 간 답보상태인 것이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출근길 대혼잡 계양역의 대안

당초 공항철도는 공항 이용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노선이다. 하지만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방향 공항철도 객실은 출근길 포화 상태가 됐다.

이에 공항철도과 인천1호선이 오가는 계양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서구와 계양구 인구의 증가에 비해 철도망 등 광역교통 대책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더해 서구가 검단신도시 사업 완료가 2026년 예상되고,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광역교통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당장 계양역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이 꼽힌다. 서울시가 고집하고 있는 운영비 부담 문제가 해결된다면 혼잡한 계양역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김포공항역 출퇴근 인구 해소

공항철도는 지난 7월 기준 평일 전체시간대 이용객 수 1위(10만6179명)가 김포공항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약 20%인 2만명이 출근시간대(7~9)시 김포공항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승하차를 한다.

김포공항역은 ▲서울5호선 ▲서울9호선 ▲공항철도 ▲서해선(일반전철) ▲김포골드라인 등 5개 라인이 환승하는 곳이다.

이에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이 직결된다면 김포공항역 환승 인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인천시는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위해 서울시와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나 해결 시기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위해 서울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논의를 이어갈지 예정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광위가 인천시와 서울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열차 투입 예산 55억 반영

정부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를 김포공항역에서 직결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55억원을 지난달 31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 예산은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노선을 다니는 신규열차 구입과 제작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 역시 운영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

국비는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납(불용처리)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이유로 차량 구입 예산’ 222억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다.

정치권과 인천 지역 주민단체 등은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이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은 지난달달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 매듭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인천투데이> 기후위기·녹색교통 인천철도 기획 기사는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