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약속 여객선공영제, 11월 분수령 ①]
2017년 정부 “2025년 공영제 전환” 약속
윤석열·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은 ‘0’
공영제, 예산·법률·제도화 ‘3박자’ 필요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여객선 공영제 계획이 8년째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도보조항로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 공영제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전면 공영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윤석열·이재명 정부도 연안교통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 선사 기피, 낙도보조항로부터 공영제”
2017년 정부 계획의 핵심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기피하는 낙도보조항로부터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거나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존의 ‘운항 결손 보전’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체계다.
그런데 이는 현행 민간 운영 구조의 적자를 메우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손 보전만으로는 안전 투자, 운항 증편 같은 구조적 개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 '결손 보전 확대'··· 공영제와는 거리
현재 해양수산부는 적자 항로를 대상으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운항결손금을 보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올해에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으로 해남 땅끝~완도 산양, 여수~둔병 항로 등을 추가 선정해 운항결손금 최대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민간 운영을 유지하는 보완책에 해당하며 공영제 전환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조치다. 이 같은 구조는 국가가 민간 선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보조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약속했지만 결과는 ‘실행 0%’
문재인 정부는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일부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 외에 실질적 전환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영제를 공약했지만 임기 내 도입은 성사되지 않았고, 현 정부도 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다.
또한 여객선은 지난 2020년 ‘대중교통’ 법정체계에 포함됐지만, 공영제 전환을 보장할 법률 개정과 예산·기구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객선 운항 단절 “대체선 규정 없어 고립 반복”
지난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해수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여수·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이 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한다.
서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객선 공영제, 예산·법률·제도화 ‘3박자’ 갖춰야
여객선 공영제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 정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 차례 공영제를 약속했음에도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2025년 도입 예정이던 낙도보조항로 공영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장은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수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공영제를 또다시 미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영제 전환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8년 전부터 공언해온 여객선 공영제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영제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