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27일 기자회견서 진상조사와 엄벌 촉구
"장애인 자기결정권 무시된 결과, 관련자 '일벌백계'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20대 장애인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신영노)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지부장 조영실)는 27일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 장애인사망’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한다고 연수구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연수구청장 면담도 진행했다.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7일 연수구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김광백)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7일 연수구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김광백)

숨진 A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소재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12일 사망했다. 연수경찰서는 26일 구청과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학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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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서는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최종 부검결과는 오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A씨의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 6만4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단체들은 “사망한 A씨 부모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 위탁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수구는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관련 사건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다뤄졌다”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로 발생한 사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당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설은 2014년 연수구 직영으로 설립됐고, 직영 1년 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2015년부터 운영됐다. 민간위탁 전환 후 서비스질 하락 우려는 현실이 됐다”라며 “학대발생시설은 폐쇄돼야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책없이 폐쇄하면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긴다. 학대 노출 시설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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