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관련해 유족과 장애인단체가 검찰과 재판부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신영로)는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 장애인학대 사망’ 피의자 엄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시 복지국장 면담도 진행했다.

이단체는 “A씨는 자기결정권을 무시당했고, 시설 내 학대에 의해 사망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은 피의자를 엄벌해야한다. 또, 수탁 법인과 연수구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건 발생 책임이 있는 수탁 법인에 강력한 행정조치 ▲인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권실태 전수 조사 ▲연수구 담당 공무원 징계조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폐쇄회로(CC)TV 관리·열람 매뉴얼 마련 등을 시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숨진 A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월 12일 사망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했고, 지난 10월 12일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보면,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B씨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재판부,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해야”

인천지방검찰청은 B씨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9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ㆍ[관련기사] 연수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1명 구속기소

경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시설 원장 C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 외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가정은 풍비박산났다. 아이가 겪었을 고통도 모르고 그 시설에 맡긴 가족들은 모두 죄인이 됐다"며 “죄의식없는 피의자를 용서할 수 없다. 재판부가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영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재판부는 하루빨리 피의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피의자는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의 추가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해 장애인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순남 바래미야학 사무국장은 “1년에 장애인 학대사건이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학대 대상 70%는 발달장애인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밟을 것인가”라며 “시와 정부는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