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26일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평화복지연대가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20대 장애인사망 사건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장애인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고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라며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단체는 ▲시설 종사자와 지원인력의 인권의식과 전문성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매뉴얼 구축 여부 ▲돌봄 인원 대비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이용자 의견 수용 여부 등 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복지시설 운영 방향을 신속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숨진 A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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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 현재 5만5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A씨의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A씨의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유족은 청원글에서 “고인(A씨)이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여러차례 당부했다. 그럼에도 CCTV를 보니 악의적으로 고인을 직원 3명이 비인격적으로 억압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연수경찰서는 현재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연수서는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연수서에 전달했다. 최종 부검결과는 오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CCTV에 보여진 모습은 누가 봐도 학대 행위다. 해당 시설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시와 연수구의 책임도 명확하게 물어야한다”라며 “피해 유족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이들이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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