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위탁계약 해지 후 시설 정상화 추진
구, 시민단체 등과 TF 구성해 사건 대책 논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난달 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복지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구는 또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티에프(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다.

연수구는 시설 수탁기관인 A단체가 위·수탁계약 해지를 요청해 지난 2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학대혐의 등으로 A단체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A단체의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과 관리 조례’에 의해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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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전경.(다음 카카오맵 갈무리.)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전경.(다음 카카오맵 갈무리.)

앞서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 B씨가 식사하다가 쓰러져 지난 8월 12일 숨졌다. B씨는 자페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었다.

B씨의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B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8월 24일 올리고, 억울하다며 진실규명과 처벌을 호소했다. 현재 7만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구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우선 A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다음 수탁기관 모집 시까지 A단체는 시설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라며 “구는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시설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구는 해당 시설을 2014년 직영으로 설립했다가 2015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A단체는 2016년부터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했고, 2019년에 재수탁해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구는 계약 해지 후 지난 3일 사망사건 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티에프(TF)를 구성했다. 티에프(TF)는 시설 이용자,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구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티에프를 구성해 시설 운영을 전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현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 해당 시설을 선학동 58-2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정부가 지난달 30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구월2지구 공공택지에 포함돼 건물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구는 시설 이전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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