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에도 지속되는 사업 우려
김명주 인천시의원 “선거용 과속” 비판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천원행복기금’ 조례가 논란 속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 통과 이후에도 900억원에 달하는 민간 기부 목표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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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금은 ‘천원택배·천원주택·천원세탁소·천원바다패스’ 등 이른바 ‘천원 시리즈’ 사업을 묶어 운영하는 재원으로 설계됐으며, 시는 2030년까지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비는 매년 20억원씩 적립하는 100억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900억원은 시민·기업 기부로 충당한다 게 골자다. 아울러 900억원은 민간 모금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기금 자체의 목적과 민간에 기부를 강요하는 재원 조달 현실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급조 선거용 홍보정책, 민간 900억원 모금 가능성 없어”
김명주(더불어민주당, 서구6) 인천시의원은 “천원행복기금은 정책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프레임 만들기 작업처럼 보인다. 의회 업무보고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예산안 발표 직전에서야 공개됐다. 모든 행정이 선거용으로 쏠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900억원 민간 모금 계획을 두고도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도 초기에는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은 기부가 뚝 끊기지 않았느냐”며 “고향 발전에 기부하라는 제도도 유지가 어려운데, 천원정책에 900억원을 민간이 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시 재정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기금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시비로 채우는 방식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기금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거나 재정 부담만 키운다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을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시민이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