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행복기금’ 현실성 도마 위
김대영 "재정 녹록치 않아, 방안 필요"
김명주 "내년 선거 앞둔 시책 사업인가"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시의회는 천원행복기금 조성 계획을 두고 “재정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일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아니냐”며 의도를 따져 물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천원행복기금’을 신설해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비 100억원을 제외한 900억원은 민간 기업과 단체 기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천원택배’, ‘천원주택’, ‘천원세탁소’, ‘천원문화티켓’ 등 생활밀착형 천원정책을 통합·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 의원은 “시가 별도 기금을 만들어 천원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원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정말 우선돼야 하는 정책인지, 사전계획이나 공감대, 의회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은 문제”라며 “시가 6월부터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재원 조달 현실성 물음표, 민생사업 통합 지휘 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대영(비례) 의원은 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따졌다.
그는 “아이시리즈나 천원시리즈 등 생활정책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까지 신설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민생사업 이른 바 '천원 시리즈'는 개별 사업들이 부서별로 흩어져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업무 중복성이나 과중 일어날 수 있다. 천원, 아이시리즈와 같은 사업들은 민생기획관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굳이 내년에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민생기획관실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단기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은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를 하지 못했다. 지금 천원정책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신규 사업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천원정책은 규모가 큰 사업과 소규모 사업이 병존하고 있다”며 “택배·주택·바다패스 같은 대형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9억원 정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기금을 모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부서와 협의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