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국 신설은커녕 항공과 찬밥 신세 ‘공항경제권’ 무색

인천시 조직개편, 해양항공국→해양항만국 전환 항공과 분리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정책과제 산적한데 항공산업 육성만 강조
인천공항 여객·물류 대응 필요... 타 지자체 항공조직 확대와 배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바꾸고, 항공과를 미래산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항공산업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기반의 항공여객·물류 정책과 공항·항만 연계 등 공항경제권 전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조직개편, 해양항공국→해양항만국 전환 항공과 분리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고 기존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바꾸고 항공업무를 미래산업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래산업국의 신규 사무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과 ‘공항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지원’이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 해양항공국 밑에 두던 항공과는 항공산업과로 변경돼 미래산업국 소속이 된다.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정책과제 산적한데 항공산업 육성만 강조

하지만, 이를 두고 인천시가 예전부터 강조하던 ‘공항경제권’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분야 업무를 MRO(항공정비)·UAM(도심항공교통) 등 관련 기술산업 육성 측면에서만 국한하고 있다는 우려다.

공항경제권은 공항 관련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광범위한 경제권역을 말한다. 항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과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세계 관문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쳤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항경제권특별법이다. 해당 내용의 법안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중이다. 공항경제권 지정, 지원정책, 인프라 개발, 규제 특례 등을 담아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게 설계됐다.

공항경제권 구축은 MRO·UAM 같은 항공산업뿐 아니라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와 관광 등 비항공산업으로도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공항지역 내 교통, 관광자원 개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공항 여객·물류 대응 필요... 타 지자체 항공조직 확대와 반대

또한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인천공항 여객·물류·노선 확대에 따른 정책 지원과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민간, 지역사회 간의 협력도 필수다. 오히려 항공정책·행정을 지원할 조직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공항과 항공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추진본부를, 대구시는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을 운영 중이며, 경남 사천시는 우주항공국을 신설했다. 반면 인천시는 현재 항공과(3팀·14명)가 유일한 항공 담당 조직이다.

이에 인천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업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과를 미래산업국으로 편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해양항만국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차원에서도 특화된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