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12km 짧고 7000억 절감"... 완도군 "20년 준비한 최적안"
18년 표류하던 사업, 지자체 경쟁으로 다시 주목받아
제5차 국가철도망 수립 앞두고 전남 지자체들 노선 경쟁 본격화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18년간 표류하던 목포-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가 전남 지자체들의 노선 경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도군이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검토 대상으로 재부상했다.
9월 30일 진도군민 300여명은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진도 노선도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기존 완도 경유 노선과 함께 진도 노선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진도 "거리 짧고 비용 절감... 뱃길과 복합운송"
진도군은 목포-진도-제주 노선이 기존 해남-완도 경유보다 12km 짧고 사업비가 7000억원 적다고 발표했다. 진도군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다. 7000억원은 전체 사업비 27조원의 2.6%에 해당한다.
진도항에서 제주까지는 현재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가 최단 90분(선사 기준)에 운항하고 있다. 20252026년엔 대형 카페리(1만1만5000톤급)가 진도-애월(제주) 노선에 추가 취항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철도가 진도항까지 연결되면 기존 해상교통과 즉시 연계 가능하다"고 9월 30일 MBC 목포방송국 인터뷰에서 밝혔다.
진도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호남고속철 진도 연장" 지역공약도 근거로 들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4차 국가철도망에서 계속 탈락했지만 이번엔 균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20년 축적된 계획... 산업단지와 연계"
완도군은 영암, 해남과 함께 2024년 2월 13일 국토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목포-영암-해남-완도-제주를 잇는 27조원 규모 노선이다. 육상 69.3km와 해저터널 109.5km로 구성된다.
완도군은 아르테미스 산단,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과 철도사업을 연계했다. 해양치유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등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완도항에서 제주까지도 정기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년간 준비한 계획이 지자체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해남군 관계자들은 "지역 동반성장 효과가 크다"고 기존 노선 유지를 주장했다.
경제성과 탄소저감 효과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서 목포-제주 해저철도는 경제성(B/C) 0.78을 받았다. 총연장 167km, 해저구간 73km에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저구간은 전체 사업비의 60~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반영하면 경제성이 개선된다. 서울-제주 구간 연간 이용객 1500만명 기준으로 항공 대비 KTX 전환 시 연간 15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탄소비용(톤당 15만원)을 적용하면 연간 2280억원, 30년간 약 3조7000억원의 가치가 발생한다. EU 탄소배출권 시장가격(톤당 6만5000원, 2024년 기준)을 적용해도 30년간 1조6000억원의 가치가 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건설사업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가중치로 평가한다. 탄소저감 효과와 정책성,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평가하면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이 우선" 입장 유지
제주도는 2025년 4월 7일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제2공항은 찬반 갈등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2007년 9월 5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2010~2011년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거쳤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진도군이 새 노선을 제안하면서 두 지자체가 각각 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두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목표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2011.12.
·완도군·해남군·영암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동건의문", 2024.02.13.
·목포MBC·광주MBC, "진도군민 300여명 집회 보도", 2025.09.30.
·서울신문·KBC광주방송, "완도·해남·영암 공동건의문 제출 보도", 2024.02.13.
|·제주CBS, "오영훈 지사 제2공항이 우선 답변", 2025.04.07.
·철도산업정보센터(KRIC), "제5차 철도망 2025년 연말 고시 목표", 2025.06.05.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 제주 90분 운항", 2022.05.07.
·IPCC, "2019 Refinement to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19.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2023.
·KDI,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24.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추진에 대한 주요쟁점", 2018.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