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미국 지엠 본사와 멕시코 공장 등을 방문 중이다. 노조는 지엠 본사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배정 등 미래발전전망 대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젠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지엠노조를 지원할 때다.

2018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격랑에 휩싸였고, 군산공장 폐쇄에서 시작한 구조조정은 희망퇴직으로 이어져 노동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영악화를 빌미로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지엠 한국 철수설이 나돌았다. 지엠 철수설은 지엠이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해당 정부를 상대로 써먹는 전술로 통용됐다. 지엠 철수설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지엠의 경영난은 경영진의 예견된 실패였다. 지엠이 유럽에서 오펠을 매각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지엠대우에서 바꾼 브랜드 시보레 또한 유럽에서 철수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지엠 경영진의 경영실패로 2014년~2017년 누적 적자만 3조원에 달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지엠과 한국지엠 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경영실패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요 의혹은 수출가격이 북미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고, 매출원가 비율이 93%대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가에 지엠 계열사 부품을 조달하며, 지엠 계열사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고, 지엠에 고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문제 등이다. 이중 일부는 국정감사 때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은 2016년 기준 93.1%로 현대차 81.1%, 기아차 80.2%, 르노삼성 80.1%, 쌍용차 83.7% 등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높았다.

2018년 지엠 철수설에 정부와 여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엠과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8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엠은 한국에 신차 투자 배정과 미래발전 전망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그러나 신차 일부만 배정됐고 한국지엠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상화 합의 당시 노조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8100억원을 지원하기 전에 한국지엠의 경영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실태조사에 노조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나중에 실태 보고서만이라도 공개를 요구했으나 철저하게 묵살됐다.

문재인 정부가 8100억원을 투입했지만 한국지엠 상황은 2018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불법파견은 지속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의 1%도 안되는 체불임금 80억원을 받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다.

특히, 재무제표 상 수출가격 이전 의혹은 여전하다. 한국지엠의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0.5% 상승한 8조497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3169억원, 당기순손실은 29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영업손실폭은 4.1%, 당기순손실폭은 7.3%가 줄었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8조1258억원으로, 매출원가율이 2019년 대비 1.4%p 높은 95.6%를 기록했다. 2016년보다 더 올랐다.

통상 매출원가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공장가동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3~4년 간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대폭 줄였다. 또한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으로 공장가동률은 높아졌다. 그렇다면 매출원가율이 낮아야 정상인데, 높게 나타났다. 수출 이전가격에 대한 의혹은 여전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정상화에 8100억원을 투입했지만 한국지엠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다. 차라리 2018년 지엠과 정상화 합의 때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에 힘을 실어 줬더라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등 경영진과 김성갑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장 등 노조 간부가 미국 지엠 본사를 비롯해 공장을 방문 중이다. 노조는 지엠 본사에 미래발전전망을 요구하러 갔다. 이제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지엠 노조를 지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