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구조조정 격랑에 빠졌다. 한국지엠은 13일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M(제너럴모터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전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지부장과 간담회 때 군산공장 폐쇄 등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 실패로 지난 4년간 적자가 누적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적자 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폐쇄) 결정은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의 경영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내려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에서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지엠 임직원, 군산ㆍ전북 지역 사회와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직원들에 대해선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모기업인 GM은 자신들이 투자한 세계 각 지역의 사업장들 중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했다. GM은 현재 한국지엠 경영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노조, 한국 정부와 주요 주주(=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이 제시안은 한국에 지엠의 대규모 직접적 제품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수천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배리 엥글(Barry Engle)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에서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GM은 약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 자산상각(non-cash asset impairments)과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현금 지출을 포함해 최대 8억 5000만 달러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출들은 대부분 2018년 2분기 말까지 반영되며, 이는 특별 지출로 EBIT(영업이익) 조정과 EPS(주당이익) 희석 조정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 자산상각은 군상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토지와 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데 따른 자산상각이고,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다.

설 앞두고 전격 발표…‘정부 지원’ 압박

GM이 그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지원금을 요구했던 사례를 놓고 볼 때, 한국지엠의 이번 발표는 설을 앞두고 정부 지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엠은 지난 2009~2010년 공장 유지를 위해 독일ㆍ영국ㆍ스페인ㆍ벨기에 정부에 지원금을 요구한 바 있고, 호주 정부가 2013년에 보조금을 삭감하자 현지 생산 철수를 선언하고 생산을 줄여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캐나다 오샤와 공장을 폐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엔 ‘한국지엠 신차 배정을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10억 달러 지원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은행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앵글 사장이 ‘한국지엠의 차입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619억원) 상환에 도움을 주면, 연간 20만대 수출물량을 한국지엠에 신규 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 GM과 산업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이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노조, 한국 정부, 주요 주주’라고 한 뒤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4년간 3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GM에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한 뒤 “GM 홀딩스에서 빌린 돈 중에서 1월에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중 일부는 상환했지만, 일부는 2월까지만 연기됐다. 또 1분기에 도래하는 차입금도 있다. 이들이 약 2조원 규모다”라며, “노조와 정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경영실패 책임은?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로부터 2006~2009년에만 세금 254억원을 감면받았다. 또한 자동차 환경 규제를 일부 예외로 하는 지원도 받았다. 인천시는 시장가격이 1조원대에 이르는 부지52만 8000㎡(16만평)을 50년간 무상 임대해줬다.

무엇보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얻고 대우자동차를 50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했다, 한국지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숱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투자비로 2015년에 6498억원, 2016년엔 6140억원 등 1조 20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하지만 신차 생산은 없다.

수상한 재무구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조 등은 GM과 한국지엠 간 불투명한 거래가 한국지엠의 적자를 키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GM은 이를 무시했다. 자신들의 경영 실패 의혹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한국지엠의 2016년 내수판매액은 2015년보다 35% 증가한 3조 443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은 6.4% 감소한 8조 7904억원에 그쳤다. 사실상 내수로 버텼다.

그런데 GM이 발표한 GM의 EBIT는 2016년 기준 125억 3000만 달러이고, 이중 북미 지엠의 EBIT가 120만 4700만 달러로 96.1%나 차지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현지 법인 중 중국 법인에서만 흑자가 발생했고, 나머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GM의 글로벌 생산 비중에서 36%를 차지하는 북미 법인이 영업이익의 96%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지부 등은 ‘GM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차량을 저가에 매입해 북미에선 고가에 판매한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한국지엠은 저가에 수출하기 때문에 수익이 적고, 그만큼의 수익을 GM이 가져간다는 얘기다.

GM의 글로벌 부품 조달도 의혹 대상이다. 한국지엠이 GM의 글로벌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고가에 매입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한국지엠이 GM에 지급하는 로열티 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한국지엠 지부 관계자는 “GM이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GM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할 전개할 계획”이라며 “GM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제시한 모든 요구 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