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대본 열고 예비비 1385억원 의결
전공의 8000여명 대상 사전통지 전망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예비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일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점검하고 전공의가 실제 돌아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탈이 확인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 전공의는 80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의 의견을 들은 후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현장 공백 비상진료대책과 보완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이 예비비는 비상 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일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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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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