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할 병원 7곳 전공의 19명 대상
면허취소 시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지연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시가 관내 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한 불이행확인서 발부에 나섰다.

인천시는 7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시 관할 병원 7곳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 돌아온 전공의가 3명이며, 해당 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26명 중 19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 출처 픽사베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천 내 수련병원 중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4곳을 맡고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세종병원, 나은병원, 한길안과병원, 인천한림병원 등 나머지 7곳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 관리 병원 7곳의 전체 전공의는 44명으로, 이중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26명이다.

시는 이들 중 16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으며 나머지 인원에도 순차 발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병원 4곳의 경우,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경고했다. 면허 정지 시,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돌아온 전공의는 3명 뿐이며 어느 병원인지 밝히기 어렵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현황은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인천 전체 전공의 540명 중 466명이다. 병원별 미출근자는 길병원 146명, 인하대병원 83명, 인천성모병원 63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0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2명, 나은병원 4명, 한길안과병원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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