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의료계와 대화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기기간 등 검토”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일단 유예한 뒤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장관 등이 의료계와 대화하기로 했다”며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져야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분명히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인 25일 이후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우선 보류한 뒤, 의료계와 대화에 우선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의료진 소진이 심각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고,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표단이 없어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속히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 정부는 전공의와 대화를 언제든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와 만남 뒤 면허정지 처분 시기와 기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공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며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미복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의 경우, 지난 25일 오후 4시 기준 전체 전공의 540명 중 365명(77.4%)이 출근하지 않았고, 471명(87.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미복귀 전공의에 불이행확인서를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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