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 절반 정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단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명 증원 찬성 48%... '더 적게 증원' 36%

이 가운데 국민 절반 정도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국내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답변비율이 48%로 나타났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파악됐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응답자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연합뉴스>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