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 인상으로 올해 초 불만 폭증
올해 1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지역난방비 단가 인하 운동 눈길
내년 초 다시 요금 폭탄 나올까 우려, 정부 장기 대책 마련 필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인천투데이’가 한 해 동안 보도한 많은 기사 중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핫 클릭 톱10’을 뽑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덜기 위해 보도 이후 상황도 추가 취재했다. 지역사회 반향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클릭 순위로 톱10 기사를 선정했다.<편집자주>

2023년 핫클릭 톱 10

1. 인천 광역교통 철도
2. 인천SSG랜더스 논란
3. 인천·안산고속도로
4. 인천 대규모 점포 개설 입점
5.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6. 한화 포레나 출입로 문제
7. ‘난방비 폭탄’ 울상
8. 구월2지구 3기 신도시 속도
9. 서해평화대로 신도대교
10. 갈 데까지 간 서울확장론


올해 초 난방비가 급등하며 국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비가 지난해 초와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37~42% 올랐기 때문이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크게 상승한 요금 때문에 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2월 요금이 올해 1월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인상에 대한 체감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이다.

국내 곳곳에서 주민들은 난방비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동절기 취약 계층 보호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하게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122억원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부자감세’ 규모를 절발만 줄여도 가구당 난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지역난방비 단가 인하운동 ‘눈길’

가스 미터기.(사진출처 pixabay)
가스 미터기.(사진출처 pixabay)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난방비 단가가 비싸다며 인하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검단신도시 주민단체인 검단스마트시티총연합회(검신총연)은 올해 1월 ‘검단신도시 열요금 인하 민원 운동’을 벌였다.

검신총연은 “검단신도시 거주민들은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공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관리비에 나온 난방비를 보고 따뜻하지도 않은 데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주민과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은 전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이 난방비가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단신도시는 한국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 등 회사 3개가 구성한 ‘검단컨소시엄’이 지역난방으로 열 공급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역난방 요금 단가를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유독 ‘검단컨소시엄’의 요금만 9% 가까이 비싸다”고 덧붙였다.

검신총연이 공개한 열요금 사용요금 단가를 보면 검단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검단컨소시엄의 단가는 Mcal 당 98.86원인데 비해 청라에너지와 지역난방공사 등 타지역에 공급하는 업체의 단가는 Mcal 당 89.88원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 공급 업체는 초기 시설투자비로 들어간 공사비를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공급 초기에는 요금이 비싸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회수되면 요금을 낮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검신총연은 “지역난방이 입주민 선택도 아니고 지역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공재 같은 건 데 시설공사를 했으니 비용을 회수해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12월 겨울 들어 한파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난방비 폭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난방비를 아끼는 법이 여러 뉴스로 보도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되고 있다.

내년 1월 올해 12월 사용한 난방비가 청구되면서 다시 난방비 폭탄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겨울 마다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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