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22대 총선이 100여일 남짓 남았다. 국민의힘과 경기도 김포시장 내민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과 급기야 인천까지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난 10월부터 ‘서울확장론’ 주장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올해 10월 30일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하면서 대두됐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서울의 경계에 위치하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공유하는 지자체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하면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 주변 광역지자체의 반발이 있었고, 자칫하면 서울5호선과 쓰레기매립지 등 인천시 북부현안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반발 

이에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발이 있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은 1년 이상 걸리는 행정과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소수인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편승해 일부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서울확장론’ 기대 심리에 편승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 위한 인천 일부도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논의를 더 진전시켜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지난 19일 발의했고, 인천시와 인접한 부천시와 고양시, 광명시까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 ‘총선용 포퓰리즘’ 반대해 가능성 낮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을 발의했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인천에선 서울을 더 확대할 게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메가시티 구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