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
“민주당과 통합당, 포괄적 차금법 동참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9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응호 위원장, 조선희 시의원, 임신규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완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국적·피부색·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병력 또는 건강상태·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비례)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오늘(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한 만큼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희 시의원은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으로 발의된 후 발의와 폐기를 6차례 반복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됐다”며 “촛불 이후 대통령도 바뀌었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도 바뀐 만큼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다른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달라”고 촉구했다.

어울러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고 8분 43초 동안 무릎을 꿇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선희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성소수자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를 추진위원회고 뒀다.

한편, 지난달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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