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며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녹색정의당이 주최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긴급 좌담회에선 의대 증원 추진에 필수·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좌담회에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과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대표 발제를 했다.

나순자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 만이 아닌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여기서 졸업한 의사인력은 최소 10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 공공의대는 최소 5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민간병원을 이른바 '공익참여 병원'으로 지정해 부속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빠진 정부의 의료 개혁"

전국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에서 나온 내용을 약간 변경한 것이다”며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의료 인력을 국가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말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를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로 규정했다면 전공의 수련이나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결국 정부의 의료 개혁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늘리기 없인 비급여 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 지속"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수는 발표했으나, 지역·필수의료에 의사들을 종사하게 하는 ‘공공배치’ 등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의사 수가 늘어도 필수의료 확충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인력 공급이 늘 것이라 보지만, 의료 분야에선 단순한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 쪽으로 향할 수 있다”로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역대 최초의 정부다. 하지만 보장성을 줄이면 당연히 비급여 진료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의료공백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