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까지는 인천의 실물경제를 다루면서 생산, 지출 및 분배 면에서 지역소득을 분석,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편부터는 실물경제에 이어 인천의 노동경제에 대해 짚어보면서 특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인천 노동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①편 인구의 경제적 의미와 ②편 인구구조의 특성 등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인천 노동경제의 특성을 종합하면 인천은 인구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인구 비중이 높은 유리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인구도 비교적 안정화 돼 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인구변화로 인해 신·구 도심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지역 간 양극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군·구별 산업과 인구의 비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는 이 같은 구조와 문제가 인천시와 시민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자.

1. 인구문제의 재인식과 전문기구의 대응

인천을 포함한 국내 광역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도 아니다. 누구나 오래전부터 예상했고,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미 예정돼 있던 문제가 예정대로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천시나 각 기초단체 군·구는 국가와 인천시 정부가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며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나 광역지방정부적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될 문제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에 대해 나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문제가 그렇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인천시정부뿐만 아니라 군·구의 기초단체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2. 인천의 노동생산성 증대노력 강화

인구와 관련해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생산성의 지속적인 저하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천 인구의 생산성은 결국 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대한 시설투자와 노동자의 생산역량에 달려 있다.

자본의 시설투자가 제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경제, 산업, 제품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은 거대 AI(인공지능)까지 등자하며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하고 자동화(robot & automation) 된 서비스 설비에 대한 투자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적재산생산물(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적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노동자의 학습능력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1970년대 ‘선택과 집중에 따른 낙수효과’ 이론 안 통해

지역경제이론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집중 육성하면 그 효과가 점차 확산해 주변 지역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논리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아울러 내수가 없더라도 수출산업을 육성하면 그 효과가 내수산업에도 확산되어 지역 내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크게 번져나갔다.

이 두 논리가 한국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주도했다. 지역과 국가차원의 계획을 통합해 통제력을 확보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겐 두 논리가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풍미하는 정책이론이 됐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험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퍼져나가는 확산효과’와 ‘잘사는 지역만 더 잘살게 되는 역류효과(빨대효과)’의 차이를 추산한 순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기간이 20년 넘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 고통의 기간이 길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두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해 현재는 이러한 지역경제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천에서도 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인천이 필요로 해서 발전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육성한 산업(발전소, LNG인수기지, 공항과 항만 등)이 대부분이다.

부가가치율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갖는 산업이 특정 군·구에 집중돼 있어 군·구별 산업비중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이다.

4. 지역별 산업 재배치 없이 군·구 균형발전 불가

한편,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정책으로 그간 인천의 주요 도로는 서울을 오가는 데 따른 서울 교통난을 해소하는 목적과 맞물려 발달했다. 지금도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대책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입안된다.

그 결과 수도권의 고속도로와 전철이 집중된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의 경우 인천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구가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산업집중지역과 고속도로나 전철역 주변의 인구집중지역이 신·구도심으로 갈려 지역 간 인구와 경제력 비중의 격차가 큰 불균형을 낳았다. 따라서 인천시의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목표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즉, 인천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고부가가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과 함께, 지역의 노동자와 경영자의 소득(요소소득)에 관심을 두고 업종별로 산업 입지 지역을 지역별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이긴 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