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까지는 인천의 실물경제를 다루면서 생산, 지출 및 분배 면에서 지역소득을 분석,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편부터는 실물경제에 이어 인천의 노동경제에 대해 짚어보면서 특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인천 광역경제권 인구 약 500만명에 이르러

2016년 10월 19일,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인천이 떠들썩했다. 사방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축제 판이 벌어졌다. 주민등록인구 295만명에 등록외국인인구 5만명을 더해 서울, 부산에 이어 처음으로 인구가 300만명을 명실상부한 거대도시가 됐다.

그것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낸 기록이었다. 1883년 인천항 개항당시 제물포 인구는 7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곳이 상전벽해를 거쳐 300만명 대도시가 됐다. 독일 베를린 인구도 350만명 규모다.

인천 인구 300만명 돌파는 1945년 8.15 해방 후 계속 경기도 인천시로 있던 인천이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해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지 36년 만의 일이자, 1992년 인구 200만명을 넘긴 지 15년 만의 일이라며 기뻐했다.

인천 인구에 과거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에 속했던 부천시(약 81만명)와 시흥시(52만명) 인구를 더하면 약 433만명이고 인천과 밀접한 경제권인 김포시(43만명) 인구까지 더하면 인천의 광역경제권 인구는 약 487만명에 이른다. 검단신도시와 계양신도시 개발이 추가되면 500만명에 달하게 된다.

그러면 인천의 인구증가는 경제에도 정말 기쁜 일일까

토마스 맬더스(Thomas R. Malthus)가 ‘인구론’을 저술(1798년)할 때만 해도 농업생산이 산업생산의 주를 이루었다. 전근대적인 제조업 생산이나 농업생산은 투입인구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인구가 생산에 필요한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1인당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후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게 거의 최근까지 경제학자들이 바라본 인구의 문제였다.

늘 산업생산을 통한 공급이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특히, 1980년대 이후 생산과 공급은 글로벌 분업화, 전자화, 대량화, 글로벌 동시화 된 생산체제로 진전되었다.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무한정 공급되면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다.

한국만 해도 수요가 없어서 문제이지 생산능력이 모자라 문제인 경우는 이제 거의 찾기 힘들다. 산아제한이 없어진 지 오래지만 출산율은 0.7까지 떨어졌고, 한 해 신생하는 20여만명 수준이다. 생산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오히려 휴일을 늘려 달라는 것이 현재 생산자 단체의 대 정부 요구사항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론적으로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한다. 소비가 늘어야 투자를 확대해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외생적 요인은 인구증가

그러나 소비-생산-소득 증가가 순환하면서 서로가 물려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순환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내생적 소득증가만으로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생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여기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외생적 요인은 인구증가이다. 인구증가가 소비-생산-소득-소비 순환의 외형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능력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현 상태에서는 혁신적 기술변화로 공급가격을 낮추면서 생산을 증가시킬 순 있더라도 소비가 함께 증가하지 않으면 생산증가는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는 생산의 주체이면서 소비의 주체이고 동시에 분배의 주체이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해야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생산과 소득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즉, 현대경제에서 인구증가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인천의 인구증가를 기뻐하는 것이다.

인천 인구 비중 1985년 3.78% →2021년 5.68%
같은 기간 인천 GRDP 비중 4.93% → 4.70%

그런데 인천경제는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까지 늘었지만 문제가 있다. 인천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78%에서 2021년 5.68%로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93%에서 잠시 5.71%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4.7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인천의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국내평균의 122.18%에 달하던 게 82.96%로 무려 4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인천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국내평균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인천의 인구증가는 오히려 인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상대적 크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천의 인구증가를 온전히 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