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인천의 노동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인천 인구구조의 특성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산업별 특성까지 살펴봤다. 이어서 인천의 고용구조와 취업구조의 특성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편에서 먼저 고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고, 이번 편에선 인천경제가 지닌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4. 장시간-저임금-비정규직 노동 비중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취업시간, 임금, 정규직 여부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인천 취업자들의 평균적인 노동조건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인천은 주당 36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율이 국내 평균 대비 2%포인트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국내 평균보다 0.5시간이 더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내 평균 대비 월 29만8000원정도가 적다. 게다가 임금 상승률마저 낮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천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국내평균 보다 1.2%포인트 높아 근로의 불안정성도 인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대응방안
5-1.자본장비율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인천의 고용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고용률에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인천의 취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저부가가치 일자리의 질은 결국 인천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난다.

<표 6>은 업종별 부가가치를 업종별 취업자수로 나누어 구한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인천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평균의 81.5% 수준이다. 인천 제조업의 경우 국내 평균의 62.2%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산업과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인천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평균의 84.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천의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낮은 인천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 노동자가 생산에 활용하는 노동 시설과 장비 등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생산성이 높은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생산 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가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제고의 요체이다.

5-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인천은 높은 실업률 하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감소 등으로 구인난을 겪는 산업체가 많다. 다음 <표 7>은 2022년 기준 인천의 연령대별 실업자만큼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0~59세 구간 실업자는 2만6000명이다. 그런데 30~59세 인구가 2만6000명이 감소하는 데는 향후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2022년 기준 15~29세 구간 실업자만큼 이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앞으로 2년밖에 안 걸린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실업자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구직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육아, 가사, 통학이나 휴식을 포함하는 그 외 요인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에 따른 구직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에 나서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그런데 이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중구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의 구직자는 서울소재-첨단산업-후생복지-대기업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인천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지역소재-전통산업-복지열위-중소기업의 일자리이다. 구직자의 요구와 실제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직자의 희망과 요구 수준을 정책적으로 바꾸기는 없다. 그러면 결국 구인자가 구직자의 희망에 맞는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도 구인자가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5-3. 광역단체 지방정부의 실업 대응

인천의 실업은 실업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고려할 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공동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빌미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서울 관광업이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로 취업길이 막히면서 인천 청년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서울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실업자 중 상당수는 재취업준비 기간 중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주거비 등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싼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 인천의 실업률이 올라가기도 한다.

반면, 인천이나 경기도의 실업자가 거주지역의 실업대책이 미흡해 취업 거주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면, 인천이나 경기도의 정책효과를 감쇄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특히, 급격히 실업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수도권 광역단체 3개가 공동으로 실업대책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