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에서는 인천의 노동경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인천 인구구조의 특성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산업별 특성까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인천 고용구조와 취업구조의 특성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다.

I. 고용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지역경제에서 노동시장의 크기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에 좌우된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한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에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여야 한다. 수입이 있더라도 마약과 매춘 등 법에 어긋나는 활동, 강제노역이나 봉사활동, 도박이나 경마 등 사행성 활동, 또는 취미활동 등은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취업자는 임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넓은 뜻에서 자영업자인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로 구분된다.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자는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가족을 위하여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임금노동자는 노동계약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노동자 1개월 미만의 일용직노동자 구분된다.

한편, 실업자는 일하려는 의사가 있고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지만, 아직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에는 속하지만 실업자에도 속하지 못하고, 취업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에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노인, 심신장애자, 자선사업가와 종교활동가,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2. 주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고용상황을 파악하거나 고용정책 또는 실업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용지표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지표 3개다.

우선,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몇 %가 실제 취업해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활동을 해야 할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몇 %가 취업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OECD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15세 이상 인구’ 대신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해서 고용률을 계산한다. 이는 고용정책상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연령대의 인구 중 몇 %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을 좀 더 확대한 개념이다. 즉, 고용률이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인데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더한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와 일자리는 없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라는 경제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모두 더한 경제활동참가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와는 달리 일자리가 없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 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경제가 불황인데도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유

한편,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즉, 일자리가 없는 데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된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려운 침체기에는 보통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 예상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돼 버린다. 즉, 이 때문에 실업자가 감소해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많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이 1%대까지 하락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고용정책에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지만 경기상황에 따른 구직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부정확한 수치가 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할 지표이다.

<표 1-1> 시도별 고용상황(2022년) 및

<표 1-2> 시도별 고용상황(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