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 됐다. 이보다 앞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만큼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독일 교통회사연합(VDV)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독일 전역에서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구매해 사용을 시작한 사람이 300만명이다.

독일은 월 49유로(약 7만2000원을)을 내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월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발족

지난달 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부터 무상교통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한다. 인천에서 시작해 국내 전체로 퍼질 것이다”며 무상교통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같은 달 20일 정의당을 포함해 정당,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단체 37개 참여해 ‘인천 청소년 무상교통·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 9조원을 인하해 세수가 줄었는데, 유류세 인하 정책은 정유회사에게 돌아가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 그 돈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를 맡은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에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대중교통의 양적·질적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150억원으로 , 인천시 1년 예산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칠란드 티켓 수요 약 1500만명 전망

독일 VDV는 기존 지자체별 월 정기권을 사용하고 있는 1130만명이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갈아타고, 신규 고객 560만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 내 지자체가 판매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평균 가격은 72유로(약 10만6000원)이기 때문에 도이칠란드 티켓 수요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이 도이칠란드 티켓을 구입할 경우 근거리 대중교통을 연달아 갈아타면서 독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고, 열차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통근하는 통근족은 교통비 수백유로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근거리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간 15억유로(약 2조2120억원)를 출연하기로 했다. 추가 발생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반씩 내기로 했다.

다만, 인천 내에서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가 연착륙하기 위해 추가 교통망 확충 등 과제도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으로 인천 곳곳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철도망 등이 덜 갖춰져 있고, 버스노선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조례 제정 운동을 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버스노선과 철도망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은 기후 위기 시대 가장 효율적인 대안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고 한 뒤 “조례제정 운동과 함께 인천 내 교통망 확충을 위한 목소리 등을 함께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