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단체 37개 참여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대표 맡아
청소년 무상교통 성인 월 3만원 프리패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의 정당, 시민사회, 노동계 등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무상교통·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20일 청소년 무상교통·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인천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번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무상교통·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무상교통·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부터 무상교통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한다. 인천에서 시작해 국내 전체로 퍼질 것이다”며 무상교통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당시 정의당 인천시당은 무상교통 1단계로 청소년에겐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은 월 3만원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150억원으로 , 인천시 1년 예산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한 뒤 지역 사회에서 함께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무상교통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문영미(왼쪽) 인천 무상교통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이날 문영미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시민에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대중교통의 양적·질적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9조원을 인하해 세수가 줄었는데,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면 이익은 정유회사에게 돌아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 그 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 내 대량수송방식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을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 뒤 “인천의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무상교통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도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전체 13.90%를 차지한다. 이중 승용차가 59.08%이다. 인천의 승용차 이용 비율은 48.501%이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도로 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독일 정부가 3개월동안 실시한 대중교통 '9유로 티켓' 정책으로 이미 입증됐다. 물가상승률은 0.7%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25%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180만톤을 절감했고, 교통혼잡도 감소 등 정책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데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감당할 위기에 있다”며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 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인부천지부 ▲(사)장애인자립선언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YMCA ▲장애인자립선언부설울림장애인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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