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이 인천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인상에 유감을 표하고 무상교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지난 14일 도시철도·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탄소중립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심각한 유명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위해 도시철도 요금 200원 인상안과 버스요금 250원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10km 기준)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버스 요금 조정안은 시내버스 요금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청라~강서 광역급행버스(BRT) 400원을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 의견청취안’과 ‘인천시 버스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 추진·시의회 가결한 조정안 근본적 대안 아냐”

이를 두고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제출하고 인천시의회가 가결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한국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저성장·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복합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며 “이 소비지출 중 교통비용 비율은 12%로 여전히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생활비는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지만 매일 출근하는 서민에게 교통 요금은 줄일 수가 없기에 지금은 요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 무상교통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탄소중립 위한 중요 정책...종합 대책 수립해야”

정의당 인천시당은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가계 경제 분야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비율 중 13.9%를 차지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했다”며 “인천시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핑계로 요금 인상안을 계획한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금 인상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에 이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또한, 제대로 된 내용 검토와 대안도 없이 원안을 가결한 인천시의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4월에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 성인 월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