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두 편에서는 분배소득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 광역시도 대비 인천 분배소득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인천 개인소득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말>

1. 인천 개인소득 부진 원인 : 총체적 난국

아래의 <표 1>은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이 얼마나 부진한지를 보기 위해 소득 종류별(계정별)로 인천을 비롯한 국내 광역시도 17개의 개인소득을 나란히 비교해 본 것이다.

우선 가장 최근 수치인 2021년 기준 인천의 개인소득은 1인당 2130만원이다. 특광역시 8개 중 7등으로 대구를 제외하면 꼴등이다. 계정별로는 우선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1880만원으로 이 역시 특광역시 중 6등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 개인부분의 영업잉여도 150만원으로 전국 평균 180만원에 미달한다.재산소득은 180만원으로 이 역시 국내 14위에 머물며 국내 평균의 71.7%에 불과하다.

고정자본소모나 이전소득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원인 분석 이전에 인천의 개인소득은 이미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2.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노동소득과 이자소득·영업잉여 부진

그래도 계정별 소득의 비중으로 보면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용자보수가 개인소득의 8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천의 개인소득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노동소득(=임금소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낮은 노동소득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근거한다.

개인소득 중 피용자보수(노동소득)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소득이다. 재산소득은 개인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천의 개인은 주택담보대출 등 차입 비중이 높아 <표 2>에서도 보듯이 이자소득이 늘 마이너스 수준이다.

영업잉여는 개인소득의 6.8%로 재산소득의 뒤를 잇고 있다. 개인부문 영업잉여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이다. 인천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작으므로 영업잉여의 비중이 작게 나타난다.

여기에 인천시민의 역외 소비율은 높은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 임차자인데다 인천 자영업의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영업으로 그나마 소득의 상당 부분이 외지로 누출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제한되고 있다.

3. 개인소득 부진 해소방안

개인소득은 총처분가능소득의 일부분인 한편, 총처분가능소득은 생산소득과 지출소득의 결과이다. 따라서 계정별 개인소득 부진의 해소방안은 지역소득의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에서 관련 요인을 찾아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피용자보수 : 노동자 임금소득 제고방안

낮은 피용자보수는 우선 낮은 노동생산성에 기인한다. 한편, 낮은 노동생상성은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생산설비에 크게 좌우된다.

생산설비는 지역소득을 산출하는 데 동원된 자본총량을 말한다. 즉, 기업이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커짐에 따라 피용자보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개인소득 증대를 위한 피용자보수 확대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를 도모해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지원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용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산업과 기업을 우대 지원하면서 노동생산성, 자본장비율, 고용형태의 정규직과 상용직 비율 등을 지원 기준으로 정해 기업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영업잉여와 재산소득 제고방안

영업잉여의 확대를 위한 산업정책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충해나가면서 영업잉여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인천 자체 브랜드 육성,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의 부가가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천 소비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역외소비를 시정하기 위해 민·산·관이 협력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한편, 재산소득 면에서는 인천 가계와 중소기업의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소비와 재무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3-3 순수취역외소득과 이전소득 제고방안

순수취역외소득은 2021년 기준 인천 총처분가능소득의 6.8%를 차지하는 역외소득에 대해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고용정책이나 실업 대비 대책을 추진하면서 역내 취업을 당연시하여 역외취업을 사실상 차별 또는 제약하거나 방치하는 등 역외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역외취업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지원, 교통 인프라 강구 등의 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역외취업은 물론 역내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천의 젊은 층은 대도시·고임금·첨단·복지기업을 원하는 데 비해, 인천의 고용은 중소기업·저임금·전통·저복지기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의 2중 구조 시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 생산계층의 인구절벽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이전소득의 경우 도시화 진전과 함께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전수입보다는 이전지출이 많아져 이전수지 적자가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비교 대상 경쟁 도시에 비해 이전소득 규모가 현저히 작은 편인데다 1인당 개인소득 수준 자체가 낮은 점을 감안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을 확대하여 사회보담금 부담에 상응한 사회수혜금의 확대 기반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