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에서 수요 측면에서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편에서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인천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인천의 정부소비 비중은 국내 평균보다 낮다

소비는 정부(지자체 포함)소비와 민간소비로 구분한다. 우선 정부소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회보장 기금과 정부 차원에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비영리단체가 세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인천시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공공기관이 집행한 세출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부 기능의 확대에 따라 인천과 국내 광역시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며 증가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소비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고, 소비 중 민간소비의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포함한 인천의 정부소비 비중은 늘 국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이는 중앙정부의 인천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천시가 국비(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비)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인천의 정부소비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정부소비를 UN의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행정 및 국방’ 등 과목 6개로 분류한다. 이중 ‘경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관련 출연기관의 세출을 의미한다.

인천경제가 보여주는 정부소비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지출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다.

우선 아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의 정부소비가 국내 전체 광역시도의 정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천의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대체로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인천의 정부소비 비중이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소비 중 ‘경제’의 비중은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 및 환경’이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사업의 비중은 다른 과목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인천의 1인당 민간소비는 광역시 최하 수준이다.

인천경제의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국내 광역시도 17개와 광역시 8개 중에서 중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같은 광역시끼리 비교하면 인천의 인구를 감안한 1인당 민간소비 수준은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1인당 개인소득이 낮은데다 주택담보대출 등 과도한 가계부채로 부채상환 부담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비정규직과 비상근직 비중이 높아 평균적인 노동소득이 작은 데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 평균적인 영업소득도 작다.

아울러 이는 수도권에 속하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이전소득 지원 역시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개인소득 확대 방안을 마련해 꾸준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4. 필수소비 비중은 높은데 교육비 비중은 너무 낮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와 비영리민간단체 소비로 나뉜다. 가계소비는 다시 국내소비와 국외소비로 구분한다. 가계소비는 마치 가계부처럼 12개로 돼 있는 목적별 소비 비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계소비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천 가계의 구체적인 소비행태를 읽을 수 있다.

12개 비목을 성격별로 크게 나누면, 정상적으로는 절약이나 감축이 어려운 필수소비와 그렇지 않은 선택소비로 묶을 수 있다. 물론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는 선택소비가 필수소비보다 많을 때 그만큼 더 높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인천의 가계소비를 살펴보면 인천은 주요 도시보다 필수소비의 비중이 특징적으로 더 높다. 그만큼 인천 가계의 씀씀이가 주변 도시나 타 지역에 비해 팍팍하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소비에서 인천의 필수소비의 비중은 53.9%로 국내 평균 50.5%는 물론 서울의 47.5%에 비해 크게 높다. 교통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보다 두 배에 가까운 교통비를 쓰며 부지런히 다녀야 겨우 국내에서 평균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천 소비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자녀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 쓰는 교육비는 가계소비의 3.8%로 서울의 7.2%에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의 가계소비 수준 자체가 인천보다 크게 높은데다 비중마저 작으니 실제 교육비 지출 규모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면 인천의 장래가 결코 밝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5. 외지소비가 너무 심하다

생산을 위해 중간재를 구매하든, 최종적인 소비를 위해 구매하든, 무언가를 살 때 자기 지역에서 사는 게 자기 지역 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처럼 지역 내 소비가 지역 내 생산을 촉진하고, 그 결과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다시 분배돼 돌아가는 과정을 선순환이라고 한다.

물론 역내 소비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외지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경제생활의 많은 부분이 외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지소비가 너무 많아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너무 어렵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그렇다.

얼마나 역외에서 소비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지역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가계소비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지역별 사용액이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공표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상황을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미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인천시민들은 카드 소비의 50% 이상을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역외 사용이 국내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지소비를 통해 인천의 자원이 줄줄 외부로 빠져나간다.

<표 4>와 <표 5>는 신한카드를 통해 파악한 인천시민의 역외소비와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추정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인천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지고, 가능하면 외부소비가 인천으로 유입될 수 있게 인천 소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