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까지는 그동안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의 문제인 산출구조와 산업구조를 다뤘다. 이번 편부터는 수요 측면에서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특징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의미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수요와 공급은 원자재에 해당하는 중간재 가격을 포함한 개념이다. 수요와 공급 각각에서 중간재 가격을 제외한 부가가치만을 가리켜 각각 지출과 생산이라 한다.

즉, 한 지역경제의 공급에서 중간재 가격을 제외한 총부가가치가 바로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이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된다. 당연히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지역내총생산’과 같다.

통계상 한 지역경제의 지역내총생산은 산업별·업종별 생산으로 공급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수요 측면에서 소비, 투자와 순이출로 나뉘어 파악된다.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소비’는 생산된 것을 사용해 그 결과 생산물이 없어지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예로 생산된 음식을 먹으면 없어진다. 소비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통계적 용어로는 ‘최종소비지출’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생산된 것을 썼지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제행위는 ‘투자’라고 한다. 생산된 철근을 사다가 공장을 지으면 썼지만 없어지지 않고 건물이라는 자본을 형성해 남아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모두 더해 ‘총자본형성’이라고 한다.

한편, ‘순이출’은 이출에서 이입을 뺀 것을 의미한다. ‘이출’은 한 지역경제에서 생산된 것을 다른 지역경제로 보내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이입’은 다른 지역경제에서 생산된 것을 자기 지역경제로 들여오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즉, 국가 간 생산물이 오가는 것을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듯이 좀 더 넓은 의미로 한 지역경제와 다른 나라를 포함해 다른 지역경제와 거래하여 생산물이 오가는 것을 이출과 이입이라고 하고, 그 차액을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이라고 한다.

국가 경제로 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에 해당한다. 지역경제의 순이출이 마이너스이면 그 지역경제의 대외 거래 수지가 적자임을 의미한다.

인천 지출구조의 특징 ①소비와 투자 비중이 국내 평균보다 높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소비, 투자, 순이출로 나누어 그 비중을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2021년 기준 대체로 소비가 7할, 투자가 4할, 순이출이 –1할 정도를 차지한다.

우선 소비 비중이 GRDP의 71.1%로 국내평균 64.1%에 비해 7%포인트 높다. 소비 중 민간소비 비중은 51.6%로 국내평균 45.9%에 비해 5.7%포인트가 높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를 의미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가계소비가 차지한다.

투자 비중 역시 2021년 기준 GRDP의 40.0%로 국내평균 32.0%보다 8.0%포인트 높다. 제조업, 전기·가스업, 항만·공항 등 대규모 자본시설이 많은데다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에 따른 건설투자 등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소비가 현재를 위한 지출이라면 투자는 미래를 위한 지출이다. 소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도 투자 비중이 국내평균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천의 미래가 국내평균에 비해 밝다는 뜻이기도 하다.

② 지역의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순이출은 현재 마이너스

지역경제의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순이출은 2021년 기준 국내평균이 지역내총생산의 3.6% 정도로 흑자인데 반해 인천은 10%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의 순이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는 인천이 높은 투자재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데 크게 기인한다.

GR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국내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투자 비중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외부 의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과거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를 위해 해외원조 등 외자에 크게 의존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추세적으로도 인천의 투자 비중과 순이출 비중 추이를 보면 마치 대칭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즉,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순이출 적자폭이 커지고 투자비중이 낮아지면 오히려 흑자상태를 보이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다.

③ 인천의 민간소비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도 무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정부소비 비중이 늘어나면, 투자 비중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민간소비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 중 ‘정부소비’는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세출을 말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전체 지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민간소비 비중도 이출입과 민간소비의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도 추세적으로는 정부소비의 증가로 인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전국의 민간소비 비중 격차도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④ 인천 지방정부소비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우선, 과거 10년을 보면 국내 전체 GRDP에서 인천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2>에서 보듯이 4.7% 안팎이다. 대체로 지방정부소비의 비중은 GRDP 비중과 일치하지만, 인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이 지방정부소비의 비중이 GRDP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지방정부소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부터 국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소비의 상당액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인 만큼 예산 확대를 위해 인천시가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소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 간 균형 도모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1인당 소득지표는 아직도 국내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동안 상승추세를 보여 왔지만 2021년 기준 인천시민의 1인당 GRDP와 1인당 개인소독은 국내평균 대비 각각 83%와 95.9% 수준이다. 이러한 와중에 1인당 지방정부소비는 인천이 국내평균의 89.3%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인천 시민 1인당 소득수준이 국내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천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소비는 국내 평균에 비해 1인당 10% 이상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 기준 1인당 지방정부소비는 인천이 651만원으로 국내평균 729만원에 비해 78만원이 부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