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까지는 인천의 지역소득 중 생산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지출소득인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점검했다. 앞으로는 지역소득의 다른 한 면이지만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분배소득을 세 번(상·중·하)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이번 중편에서는 분배소득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인천 분배소득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말>

1. 인천의 분배소득은 광역시도 17개 중 중상위 수준

우선, 2021년 기준 인천의 총처분가능소득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6위이고, 특광역시 8개 중 3위로 모두 중상위 수준이다.

8대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총소득이 모두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다. 하지만 국내 광역시도 17개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내총생산은 7위, 지역총소득은 5위인데 비해 총처분가능소득은 6위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중간 수준이다.

이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차이인 역외소득은 비교적 큰 데 비해 지역총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의 차이인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이 인천의 경우 110.9%로 광역시도 17개 중 10위, 특광역시 8개 중 6위로 낮은 데서도 나타난다. 즉, 인천의 분대소득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인천의 역외소득과 이전소득 합계액이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보여준다.

2. 최근 급증한 역외소득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기인

역외소득은 지역경제 간의 상호의존도와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인천과 비교되는 주요 광역시의 역외소득 추이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천은 특히 2017년 2조1000억원에서 2019년 6조7000억원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2018년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020년 중 인천의 외지 통근자가 실제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중 최저임금이 29.1% 상승(2017년 6470원→2019년 8350원)한 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천의 외지 통근자 중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최근의 이전소득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증가에 기인

역외소득과 함께 지역내총생산에 더해져 총처분가능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은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1조원 내외의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총처분가능소득의 2.9%를 차지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과 자주 비교되는 주요 도시 모두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급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비금융법인과 개인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이 경상 이전돼 증가를 주도한 데 주로 기인한다.

4. 문제는 1인당 개인소득이 광역시 최하위 수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총처분가능소득은 8대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한다.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에서도 5등 내지 7등의 중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의 1인당 지표도 국내 광역시도 중에서 중위권은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관련이 큰 지표인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 특히 인천 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최하위에 머문다. <표 2>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 1인당 총처분가능을 시도별로 제도부분별로 비교해 보면 문제가 확연히 나타난다.

우선 정부나 법인을 포함한 전 부문의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은 인천이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14위, 특광역시 8개 중에선 8위에 머물러 중하위권으로 처져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과 정부부문을 제외한 개인부문의 1인당 소득 즉, 1인당 개인소득의 국내 광역시도 중 전체 순위는 8위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같은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광역시 중에서는 7위로 거의 최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래서 ‘인천시는 그런대로 잘사는데 인천시민은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천시는 물론 인천의 정치인을 비롯한 인천의 제 구성원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