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인천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하나인 인천 산업구조의 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번에 인천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인천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인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산업정책의 의미와 유효성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게 지역의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경제학계가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신자유주의 기조가 경제담론을 지배하는 동안 산업정책은 그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산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한 뒤 그 효과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게 한다는 지역개발정책도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익숙한 한국도 제7차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을 끝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경제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당시 지역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가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을 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정부에 산업정책 기능과 역할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전략적 산업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은 물로 외국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조정에 따른 지역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국가가 자국의 지역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각 지방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역량

지역의 산업정책은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 지방정부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 산업정책은 지방의 산업정책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다. 지역에 입지해야할 산업을 정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로 선정하고, 선정 된 지자체가 수행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현재 8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실시가 약 30년 됐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산업정책을 입안할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입안된 지역 산업정책이 긴요한 한편, 나아가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산업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점차 독자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게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산업구조 개편의 전제

인천도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며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필두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다방면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행정 조직을 보더라도 시는 경제산업본부에 미래산업국을 두고, 정책과 입지 지원을 위해 산업정책, 창업벤처, 산업입지과를 두는 한편 선택된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반도체·바이오과, 에너지산업과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조직체계에서 시의 산업구조 개편 방향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기존의 뿌리산업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첨단, 고부가가치의 기반산업을 집중·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에서는 꿈과 희망이 부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판단 없이 소외지역과 실망산업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전체를 놓고 평가해서 인천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에 합의한 전략적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거론한 것처럼 거시적으로는 지역의 수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미시적으로는 참여기업과 종사자의 경영성과와 소득분배가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천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이 올라가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부터 마련해야

산업정책과 관련해 민선 8기 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조례가 있다. 바로 ‘인천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장은 매 4년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 시의 여건과 실태, 전략산업별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을 분석해 임기 중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인천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산업정책을 수립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우선 임기 중 추진해나갈 산업정책의 대강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 필요

아울러 지역 산업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맞춤 지원이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의한 넉넉하고 원활한 재정 투융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가동 가능한 정책수단은 대체로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등이다.

특히 인천은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시 금고은행과 협조해 지역의 정책금융 운용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순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수단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원은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 산업구조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 시의 전체 산업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수립된 전략적 산업정책을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중장기 정책과 4년의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