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지난 편부터 인천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하나인 인천 산업구조의 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편에선 먼저 인천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인천의 산업구조 개편 과제와 장단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 산업구조의 문제점 ‘생산성 낮은 산업’에 의존

인천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이 낮아 인천 산업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는 산출액과 부가가치의 비중이나 입지계수의 크기로 파악한다. 인천 산업별 입지계수는 인천의 해당 산업 비중을 해당 산업의 국내 평균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인천이 얼마나 해당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산업별 의존도를 보여준다.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산업 비중이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부가가치율까지 높은 것이다. 그래야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높은 예금 종목의 비중이 클수록 전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인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산업 비중이나 입지계수가 큰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어이없이 낮거나, 부가가치율은 높은데 산업 비중이나 입지계수가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천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아래의 <표 1>은 인천의 산업구조와 부가가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의 ‘산업구조’는 ‘산출액’, ‘부가가치’ 또는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산업별 비중과 의존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붉은색 글씨는 각 기준별로 비중이나 의존도가 높은 상위 10대 산업이다. 우측의 ‘부가가치율’에서도 붉은색 글씨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상위 10대 산업을 나타내고 있다. 가능하면 중요도가 높은 산업과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이 일치하는 것이 산업구조 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산업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산업 비중이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율이 낮다. 마치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을 피하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을 위주로 인천의 산업구조를 형성한 것 같은 억지스러운 느낌마저 들게한다.

노후 산업에 대한 의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렇게 인천의 산업구조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인천의 산업구조가 아직도 한국 산업화 초기의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인천의 산업구조가 형성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화된 근대적 산업구조였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노후 산업에 대한 의존이 큰 산업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산업계를 선도한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대형 장치산업과 디지털화된 첨단 서비스산업이었다. 그러나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인천은 산업구조 고도화 조정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수도권 경제력집중은 인천이 아니라 주로 경기와 서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년 이후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수도권에 속한다는 지리적, 행정적 이유로 이후의 인천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가가치 산업의 인천 배치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킨 또 따른 중요원인은 정부의 산업배치정책이다. 예로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폐기물처리업 등 기피시설이자 저부가가치 산업은 인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특히, 서울의 필요와 서울 중심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에 입지하고 있다.

근대화 시기와 산업화 시기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인천으로서는 후방효과나 낙수효과를 바라며 수용하거나,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효과가 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부가가치율이 그런대로 높은 수준이더라도 인천에서 이루어진 생산소득의 상당 부분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인천으로서는 사실상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불합리한 경영비율

대체로 산업정책은 거시경제 시각에서 입안해 추진되고 조율된다. 거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미시 경제적으로도 그 산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유리해야 지역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산업 비중은 높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 참여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가 낮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경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특히 인천이 내세우는 대표적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산업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마련이다.

위에 <표 2>는 국내 광역시도와 인천의 주요 산업의 기업경영 분석지표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인천의 서비스업 성장성이 국내 평균을 앞서기는 했으나, 전체 산업의 평균을 보면 인천 기업은 국내 평균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저조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업의 부가가치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인천이 국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인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컸던 이면에는 기업의 임금부담이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이나 전기·가스업 등에서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국내 평균을 앞서거나 크게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평균보다 부가가치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 차원에서 인천의 낮은 임금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더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