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 단독으로 취재, 확인한 결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하 삼산도매시장)에서 경매가 13일부터 이틀째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산도매시장 개장 이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매우 이례적 사태다. 경매 중단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 삼산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는 농민이나, 이곳을 찾는 상인, 시민 모두의 피해가 예상된다.

삼산도매시장은 국가와 인천시가 출연해 개장했지만, 도매법인이 시장의 실질적 운영 주체다. 도매법인은 농민이 판매를 위탁하는 농산물을 위탁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한다. 낙찰된 가격에서 위탁수수료(6%)를 공제하고 출하자(=농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상인과 시민에게 판매하고, 이익금을 남기고 판매 대금을 매월 도매법인에 납부한다.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를 받아 장소 사용료(00.5%), 출하 및 판매 장려금(1.4%)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긴다. 농산물 특성과는 다르게 물가, 기후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도매법인은 꾸준히 흑자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도매법인은 매년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 2013년 영업이익으로 부평농산은 5억2300만원, 경인농산 5억6100만원, 인천원협 8억8200만원(구월농산시장 포함)을 냈다.

갈등 원인은 ‘결국’ 판매장려금

삼산도매시장 내 (주)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 90여명이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일(1월 12일) 내에 납부하지 않자, 도매법은 13일부터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투데이>이 취재한 결과 13일엔 채소에서 1명만이 경매에 참여했다. 결국 도매법인은 '수탁기피'를 해 채소를 인근 농산물시장 등으로 보냈다. 과일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다. 14일도 채소 경매엔 중도매인 1명만이 참여했고, 과일 경매는 아예 서지 않았다.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12일부터 과일과 채소 등을 인근 농산물시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미 수탁기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시장 개장 이례 처음 있는 일이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 관리사무소 모두 놀래는 분위기다. 장려금을 제 때에 마감하지 않으면, 도매법인은 출하하는 농민에게 물건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이런 파국까지 갔을까?

원인은 장려금 때문이다. 2013년 말부터 삼산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인천지역 중도매인은 IMF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려금을 0.7%로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 그 후 경기가 좋아져도 도매법인은 장려금을 인상해주지 않았다. 중도매인은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장려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10년 이상 장려금이 동결되는 동안 도매법인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만큼 도매법인의 이익은 커져갔다.

중도매인 가운데 장사가 안 돼 망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매법인은 위탁 수수료를 꼬박 챙겼을 뿐 아니라 장려금을 마감일과 연동해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는 게 중도매인의 주장이다. 중도매인은 “10년 넘게 이렇게 쌓인 출하ㆍ판매 장려금이 수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작년에 강하게 반발했다.

작년 한해 장려금 때문에 심한 내홍을 겪은 삼산도매시장은 장려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도매법인 인천원예과 경인농산은 장려금을 소폭이지만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평농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지난 해 5월 ‘개인별 매출 누적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 적용 지급(매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출 누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매출 실적 도달 액에 따른 단계별 장려금 요율 적용)’을 합의했다. 이를 따를 경우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기존에 받던 장려금(0.7%)보다 못한 장려금을 받게 돼, 중도매인은 반발해왔다. 계속적인 반발에도 부평농산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은 판매대금을 기일 내에 마감하지 않았고, 도매법인은 수탁을 기피 또는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경우 ‘수탁거부(34조)’를 위반하고 있고, 중도매인은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38조)’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3일 “기본적 (경매)시스템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전체 중도매인을 경매 방해로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의 갈등은 14일에도 지속됐고, 지속될 전망이다.

삼산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측은 “대형 마트 등 유통 자본들은 현재 매점매석하면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중도매인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도매법인은 앉아서 아무런 노력 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위탁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상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법인은 장려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려금 인상을 주장했더니 부평(농산)은 오히려 편법을 통해 장려금을 인하시켰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중도매인이 죽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평농산 관계자는 “차등 지급 안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당시 조합장이 합의해 서명한 것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10여년 동안 서로 합의된 룰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깨졌고, 불가피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나 부평농산 법인이 경매 중단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을 찾은 일부 상인들이 평소 물건을 구입하던 거래처에서 제때에 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트럭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판매하는 A씨는 “13일 새벽에 삼산도매시장을 갔다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제때에 물건을 사지 못 해 몇 시간 고생을 했다”면서, “상인이나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관리사무소나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