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부터 국내 의과대학의 입학생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한 계획을 확정했다. 환영할 일이다.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져야 하고, 의료계와 갈등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각 대학 교육역량 강화 등 3대 핵심을 바탕으로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 방침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증원 인원 2000명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그런 뒤 나머지 18%인 361명을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이며,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인 점을 고려했다.
이 결과 인천의 두 의과대학인 인하대와 가천대는 모두 소규모 의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71명, 가천대에 90명을 배정했다. 2025학년도부터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신입생 120명과 130명씩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 돼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서울 소재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4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이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결정이다. 남은 과제는 이 의대 정원 증원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중 의료인력 확충 과제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이 하나만 20일 발표로 확정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과제다.
20일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인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정책과제로 제안한 과제는 ▲공공의료 확충·공공 운영 지원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기능 회복 위한 재정 지원 ▲영리병원 설립 원천 차단 제도 정비 ▲관문 도시 인천의 감염병 대응 역량 확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에 무관심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의료대란이 벌어지자 또 다시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정부가 말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경청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다.
의료계도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현장 집단이탈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한다.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무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 진료거부를 거부하는 의사 등 전공의를 비롯해 진료 집단거부에 동참하는 의사들 이외 나머지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 업무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PA인력에게 무방비 상태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어야 할 공보의가 인하대병원에 투입되면서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는 더욱 취약해졌다.
전공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진은 고통 받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정부 발표 후에도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여전히 국민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적당한 타협은 국민에게 피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이를 자신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권력을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아울러 정부도 의사단체와 대화에 나서야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현장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에게 “병원 현장과 학교로 복귀를 호소한다. 대화의 창구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려 살고 있다. 국민의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