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배정한 것을 두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계 내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수련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대 증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목표로 뒀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 경인 지역에 361명 등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한며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엔 증원분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중 ▲울산대(울산) 80명 ▲건국대 분교(충북) 60명 ▲동국대 분교(경북) 71명 ▲순천향대(충남) 57명 ▲관동대(강원) 51명 ▲을지대(대전) 60명 ▲한림대(강원) 24명 등에 배정했다.

이들 대학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련병원은 수도권에 두고 있다. 또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한 분교라는 이유로 증원분 80명을 배정한 성균관대의 경우 서울에 수련병원 2곳을 두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을 막고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에 의대 증원분의 82%를 배정했지만, 수련병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더 큰 규모로 수도권을 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내세운 ‘미니의대의 적정규모 확대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50명 미만이었던 미니의대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 규모로 확대 배정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수치상으로는 미니의대지만 자본동원능력을 이용해 수도권에 진출하고 사학재단과 대형병원을 먹여살렸다”며 “의료진 수도권 쏠림의 원인 중 하나가 자본동원능력이 있는 사립 미니의대이다”고 꼬집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없을 경우 지역·필수의료‘를 위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2000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지역·필수·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패키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