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 20일을 앞두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5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공공 운영 지원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기능 회복 위한 재정 지원 ▲영리병원 설립 원천 차단 제도 정비 ▲관문 도시 인천의 감염병 대응 역량 확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대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공공병원의 위탁금지 방안 제도화, 인천보훈병원의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지역 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대부분을 감당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정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에 무관심한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한 뒤 “의료대란이 벌어지자 또 다시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 근간을 흔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밖에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집단 진료거부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다. 보건의료노동자도 고통 받고 있다”며 “전공의 업무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PA인력에게 무방비 상태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 받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고 한 뒤 “정부는 말로만 ‘대화하겠다’며 의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과 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료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의료재난이 정치게임으로 악용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