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정상화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2000명만 발표했다”며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시장 중심의 한국 의료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는 의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 말고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방의료원의 공백과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돈이 안 되는 지역엔 병원과 의사가 없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뺑뺑 돌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이 취약한 한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해답이다"며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국내 병원 중 5%에 불과했던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환자 80% 이상을 담당했다. 공공의료가 없다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고 부연했다.

"국민 건강 위한다면, 총선에 공공의료 확대 정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 붕괴 원인인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를 해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는 오히려 의대 정원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고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총선용 정책을 내려놓고 공공의료 확대와 함께 무너진 의료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며 “의사들 역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