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41년 전인 1983년 3월 2일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작됐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 기반을 다진 후,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 속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목표로 시작한 정책이 바로 3S(screen, sex, sports)정책이다. 한국프로야구 등 스포츠 리그가 출범하고 영화관에서 성인 영화가 상영하는 등의 사례가 그 예시다.

아울러, 전두환 정권이 시행한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도 유화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1970년대 말부터 두발 규제와 교복이 일제의 잔재이며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시킨다는 비판 목소리 나오자 전두환 정권은 자율화를 추진했다.

먼저, 1982년 1월 4일 중·고등학생의 두발 자율화(곧바로 전면 시행)를 시행했고, 1983년 3월 2일 교복까지 자율화(전면 시행, 1982년 1학기 시범 시행)했다.

학생들은 환영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자율 복장으로 사복 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과 복장에서 빈부 격차가 나타나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문제도 나왔다.

아울러, 사복 착용으로 교외 밖 청소년들의 지도가 어려워 일탈과 비행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사회 반발에 마주한 전두환 정권은 1986년 2학기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또는 자유복을 결정하게 했다.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점점 늘면서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교복 착용이 정착됐고 지금도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싼 교복 값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후 교복 공동구매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했다. 2020년 들어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 바람이 불면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복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에선 2019년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함께 국내 최초로 인천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인천에 거주하면 타지역에 입학하는 학생도 교복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