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
의장직 상실 후 법정 공방 예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허식(무소속, 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배포하고 22일 만에 의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24일 인천시의회는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3명 중 24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1991년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뒤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과 가결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이봉락(국민의힘, 미추홀3) 제1부의장이 주재했고, 허 전 의장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불신임안 부결을 호소했다.
허 전 의장은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한다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며 “의장직을 수행하며 과격한 행동이 언행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S언론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보도 한 ‘5·18 특별판’을 인천시의회 모든 의원실에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지난 7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출당 등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허 전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전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허 전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23일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허 전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을 시도했지만, 허 전 의장이 불신임안 의결 직전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무산됐다.
결국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전 9시 허 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허 전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허 전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배포한지 22일 만이다.
허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태 수습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의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 같은 생각에 변화가 없다.
지난 21일 허 전 의장은 “애초에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나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을 무더기 고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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