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청서 긴급 기자회견
“신문 배포 위법으로 볼 수 없어”
“꼼수 탈당 아닌 선당후사 마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허식(무소속, 동구, 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 전 의장은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허 전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모든 인천시의회 모든 의원실에 S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 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지난 7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고 의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허 전 의장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지난 24일 의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해 개최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허 전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

허 전 의장은 ‘꼼수 탈당’ 지적에 대해 “징계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당후사의 마음이었다”며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사례에 비춰 당적을 두지 않는 것이 시의회 의장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의회를 배려한 행동을 오히려 불신임 사유로 기재한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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