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인천투데이>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세현 전 장관을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했다. 아래는 정 전 장관의 강연을 정리한 내용이다.

“평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 인천”

인천은 대한민국의 시·도 중에 가장 평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서울·경기 인데, 인천 인구 300만명, 서울 인구 1000만명, 경기도 인구 1300만명이라고 치면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정확히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이야 말로 평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사장비 등을 동원해 북측이 남측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키는 평화’이다. 그를 위해 국방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천은 북측에서 가장 가깝다. 서해 5도는 남측 육지보다 북측 육지와 더 가깝다. 그 곳에도 남측 국민이 살고 있다.

이런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지키는 평화보다 만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북이 남을 향해 총질을 못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통일부이다.

서해상에서 총소리가 나면 가장 불안해 할 곳은 인천이다. 서울만해도 북과 거리가 꽤 된다. 경기도 북부가 막아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북측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측 전체가 지키는 평화보다 만드는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무시할 순 없다.

“평화는 쌀이 공평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

평화(平和)라는 단어는 오묘한 철학이 숨어있다. ‘평평할 평(平)’은 골고루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화(和)자를 풀어보면, ‘벼 화(禾)’자와 ‘입 구(口)’자를 합쳐 만든 글자이다.

이는 ‘벼가 입속에 골고루 들어가면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북측에 쌀을 건넸다.

김영삼 정부 당시 1995년 5월 북측이 요청했다. 남측에 쌀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유엔에 요청했다. 그러자 일본이 먼저 50만톤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 사실을 안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해 ‘아무리 북이 내 욕을 심하게 하더라도 이민족이 동포에게 먼저 쌀을 주는 것을 참고 볼 수 없다. 우리 뒤로 서라’고 전했다. 그렇게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시점이었다. 조문을 두고 남한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고 결국 조문을 금지키로 하자 북한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향한 험한 표현이 쏟아지던 때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00만톤을 주겠다고 큰 소리쳤다. 국산 쌀보다 7분의 1가격으로 살 수 있는 동남아산 쌀(안남미)로 주면 100만톤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국산 쌀을 사서 줘야 한다는 농민의 반대로 15만톤 밖에 못 줬다.

어쨌든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데 주먹질 하는 사람 없다는 표현을 절실히 느꼈다.

비슷한 사례가 개성공단이다. 북이 휴전선 가까이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최대 사거리 300km가 나가는 대포이다.

장사정포가 가장 많이 배치됐던 자리가 개성공단자리이다. 남이 개성공단 개발을 요구했던 이유이기도하다.

남이 북에게 개성공단 개발을 조건으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장사정포를 물리고 개성공단이 들어갔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니 잠깐 평화가 찾아왔다”

‘벼 화(禾)’자 옆에 ‘입 구(口)’자가 한 글자를 이루고, 그것이 골고루 되는 것이 소위 ‘평화’가 된다는 천리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이 멀지 않았다. 간단하다 먹을 것이면 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퍼주기라고 욕을 한다. 그런데 쌀과 비료로는 핵을 못 만든다. 핵은 쌀과 비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선 ‘쌀과 비료를 주면 중국에 내다 갖다 판다’고 한다. 그 쌀과 비료를 내다 팔기 위한 수송료는 어디서 나오나. 수송료가 더 들어간다.

지키는 평화를 하는 국방부 1년 예산은 수십조원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통일부의 1년 예산은 약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남이 북에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보내기 위해 드는 비용이 4000억원보다 적다. 쌀은 농협에서 사다가 주는 것이니 공정가격으로 사는 것이고, 남측 물류회사가 직접 배송한다.

실고 가는 배도 전부 남의 해운회사이다. 북에 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금강산 관강은 남 정부의 뚝심”

현재는 중단했지만,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시작했다. 그 당시 정주영 현대 회장 특유의 추진력이 발휘돼 가능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때가 1998년 6월인데, 그해 8월에 물색없는 행동을 해서 국제여론이 바뀌었다. 일본 열도 상공으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배가 처음 출항하기로 돼있었는데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니 여론이 확 뒤집어졌다.

당장 미국에서 햇볕정책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만약 당시 남측 정부가 미국에게 ‘금강산 관광을 계획대로 해도 될까요’라고 질문했으면 미국은 말렸을 것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추진했다. 11월 1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 당시 서울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다.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배를 띄워도 되겠냐는 문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 했고, 그렇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모든 것을 일일이 미국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와 관련한 모든 것을 미국에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미국이 말도 하기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만드는 평화’와 거리가 먼 방법론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있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계속 고수하려면, 구상을 실현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북이 필요로 하는 북미수교를 위해 남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이 기획기사는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